경남도교육청 전경 /경남도교육청

경남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32)가 자신이 다니던 학교의 남학생(12)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여교사는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해당 여교사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통상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뜻한다. 반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강간'을 한 것으로 본다.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성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17년 양형기준에 따르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기본 형량은 징역 2년6월에서 5년이다. 양형위원회는 범죄의 죄질이 불량한 경우 형량을 가중해 징역 4년에서 6년을 선고토록 권고하고 있다. 

학생들을 돌볼 의무가 있는 선생님의 경우 양형기준을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받기도 한다. 지난 2013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여자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바 있다.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다. 다만 의제강간죄를 적용받지 않으며, 아동복지법이 적용된다. 지난 2015년 인천에서 13세의 남자 중학생 제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30대 여성 학원강사는 징역 6개월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은 바 있다. 

일부에선 성적 자기결정권의 기준을 현행 만 13세에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6월 의제강간의 기준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올리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문장원 기자  moon3346@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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