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한 NSC상임위 결과 및 북미사일 대책보고회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17.8.29/뉴스1

북한이 지난 26일 동해를 향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자 청와대는 당일 오전 발사체가 300㎜ 방사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틀 후인, 28일 군은 방사포가 아니라 단거리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며 청와대의 발표를 뒤집었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군 당국의 공식 발표보다 앞서 북한의 도발 형태를 규정했다가 번복되면서 혼란을 초래한 셈이다. 야당에선 청와대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북한의 도발을 축소·왜곡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모처럼 유화적이었던 북한과의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탄도 미사일일 가능성을 덮은게 아니냐는 것.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어떻게든 북한과의 대화여건을 흩트려 버리지 않기 위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왜곡, 축소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관례대로 국방부가 발표하지 않고 청와대가 직접 발표했나 의문"이라며 "만일 국방부가 제대로 판단하고 보고했음에도 청와대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다른 발표를 했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야당은 특히 이날 새벽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자 청와대에 담당자 문책까지 요구하며 공세의 고삐를 조였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축소해 방사포라고 발표하게 한 담당자의 처벌을 요구한다"며 "정부 대응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책임자 처벌로 사죄 뜻을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같은당 유승민 의원은 "군사적 팩트를 고의로 왜곡해 국민을 기만했다면 청와대 관계자와 국방부 관계자 이 모든 사람을 엄정하게 조사해서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우리 군의 기강이 바로 선다"고 말했다.

문장원 기자  moon3346@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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