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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재용 징역 5년, 재벌권력 통용되지 않는 계기돼야""징역 5년 양형, 국민 법 감정 부합할 지 의문"
  • 문장원 기자
  • 승인 2017.08.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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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8.25/뉴스1

국민의당이 25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재벌의 변칙적인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총수와 정치권력 간 검은 거래에 뇌물죄 법리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정치권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배해 왔던 재벌권력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위증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면서도 "다만 징역 5년의 양형이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과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수준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오늘 판결과 앞으로 진행될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이 모든 사람에게 법과 원칙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에겐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문장원 기자  moon3346@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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