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8.7/뉴스1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재판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져야 정상적인 판결이다 무죄판결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인 김 의원은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에서 국민의당 간사를 맡았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삼성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에게 돈이나 말(馬)이 갔다는 것과 삼성이 원하는 부분이 이뤄졌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핵심 증거가 없고 정황만으로 삼성이 뇌물을 줬다고 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삼성이 절실하게 바라던 부분들을 달성하기 위해 이렇게 저렇게 뛰었던 흔적들은 분명히 있다"며 "로비의 대상이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갔느냐 안 갔느냐하는 부분이 마지막 화룡점정 쟁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황 증거만 갖고,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청탁이 오고 갔는지 인정하는 것이 오늘 뇌물죄의 유무죄를 가려낼 핵심 관전 포인트"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 부회장의 형량에 대해선 "추측하기 굉장히 조심스럽다"면서도 "징역 5년 혹은 7년 정도 선고될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적용돼 기소됐다"며 "금액이 50억이 넘을 경우 법정형이 10년 이상으로 돼 있다. 이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면 법원은 무조건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장원 기자  moon3346@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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