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6회계연도 결산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17.8.21/뉴스1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24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검사에 한해서 임명되던 내부 직위를 일반직 공무원에게 개방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무부가 정치권과 검찰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 온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 중심으로 운영돼 온 법무부가 본연의 기능을 되찾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적인 법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확고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9일 출범한 위원회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첫번째 안건으로 선정해 9일과 16일, 22일 3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위원회는 '법무부와 소속기관 직제 규정' 및 시행규칙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전 '법무심의관·감찰관 직위에 검사를 임명한다'는 규정을 '일반직 공무원 또는 검사를 임명한다' 혹은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한다'로 고쳐야 한다는 것.

또 범죄예방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등 실·국장급 인사는 물론 △대변인 △법무심의관 △감찰담당관 △법무실·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 과장 등 과장급 직위에 내년 인사 시기 이전까지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법무실·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 소속 평검사를 일반직 공무원으로 대체하는 방안 또한 2019년 인사 시기까지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여 권고내용이 최대한 법무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인권국장을 외부인사로 임명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법무부 실·국·본부장 직위 7명 중 4명이 비검사 출신으로 바뀌게 된다"고 강조했다.

백준무 기자  jm.100@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