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3일 새벽 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서 2년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만기 출소해 지지자들에 둘러사여 출소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7.8.23/뉴스1

2년간의 수감생활이 끝났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3일 새벽 출소했다. 이날 한 전 총리의 출소 현장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해찬 전 총리, 문희상·전해철 의원 등과 지지자 200여명이 모였다. 자연스레 한 전 총리가 정계에 복귀할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한 전 총리는 향후 10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됐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는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9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8조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권이 없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2028년 8월에야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전 총리가 현재 만 73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10년 뒤 정치 활동을 재개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일각에서 문재인정부가 한 전 총리의 복권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복권은 사면과 마찬가지로 국무회의의 심의만 거치면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여당 인사들의 언급에서도 복권 추진의 기류가 읽힌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 전 총리가 앞으로도 여성계의 대모로서 또 한국정치의 중심으로서 한결같은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하며 여지를 남겼다. 

문 의원도 이날 출소 현장에서 한 전 총리의 정치 재개 가능성에 대해 "그런 일이 생기면 마다하지 않고 참여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초대 여성부 장관,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 등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한 전 총리가 복권되면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년이 채 남지 않은 내년 6·13 지방선거가 한 전 총리의 '컴백 무대'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백준무 기자  jm.100@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