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서울 강동구의 한 부동산 거래소에서 공인중개사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부동산대책)을 시청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서울 모든 지역과 경기 과천·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17.8.2/뉴스1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 기본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이 40%로 강화된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DTI가 10%p씩 강화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LTV와 DTI가 30%로 강화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 지역(25개구)와 경기 과천, 세종특별자치시 등이다. 투기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등 11개구와 세종시다. 

다만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DTI가 10%p 완화된다. △무주택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5억원(조정대상지역) 이하 등의 요건을 갖췄을 경우 LTV와 DTI가 50%(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로 적용된다. 

강화된 지역별 LTV, DTI 규제비율 (일반 주택담보대출 및 집단대출) /국토교통부

HUG·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건수도 1인당 통합 2건에서 세대당 통합 2건 이하로 제한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세대당 1건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기금·사회보험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등록된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 제외하기로 했다. 자발적 등록이 저조할 경우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도형 기자  namuui@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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