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7.27/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7일 고용을 증가시킨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일자리의 질을 신설시키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의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7년 세법개정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을 증가시킨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한다"고 했다.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을 증가시키는 등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영세 자영업자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체납세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당초 추진하기로 했던 초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부담 강화와 더불어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소득 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강화하되 서민·중산층·영세자영업자 지원은 확대해 나가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했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서 저소득가구의 소득증대를 위해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영세 음식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제매입세 공세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근로장려금은 EITC(근로장려세제)를 위한 장려금"이라고 했다. 

당정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 조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는 않았다. 정부는 다음달 2일 이같은 내용들이 포함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도형 기자  namuui@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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