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회 후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서 이날 일자리 추가경정예산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은 무산됐다. 2017.7.18/뉴스1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이 19일 현재 야당의 '공무원 증원' 예산 반대로 한달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문재인정부는 지난달 7일 국회에 11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다. 국회는 전날(18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80억원'이 발목을 잡고 있다. 중앙공무원 채용을 위한 예산이다. 정부는 "안정성과 지속성을 갖는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 및 안전 분야 공무원의 공급부족을 해소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80억원을 들여 채용하려는 공무원은 △경찰관 1500명 △부사관(하사) 1160명 △군무원(7~9급) 340명 △근로감독관(7급) 200명 △생활안전 분야 일선공무원 등(9급) 1100명 △환경감시원 등(9급) 100명 △집배원(9급) 100명 등이다.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80억원은 이들을 채용하기 위한 '채용비용'이다. 이들의 인건비, 공무원 연금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국회 예산정책처는 "공무원을 추가 채용하는 경우 향후 퇴직 시까지 국가 재정에서 인건비 및 공무원 연금 등 기관부담금을, 퇴직 후에는 공무원연금을 부담하게 된다"며 "미래 재정건전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징이 있으므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경안에는 이밖에 지방공무원 7500명, 보육·보건·사회복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5만 9천명을 확충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지방공무원 채용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기 때문에 추경에는 편성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채용 계획도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했다.

백준무 기자  jm.1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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