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재부 제공]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성준 기자 =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유류세는 종전 인하 폭 20%에 10%포인트를 추가로 인하한 30%로 확대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시행한다"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정부 교체기에 면밀한 물가동향 모니터링 속에 물가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 마지막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류세 인하율이 30%로 확대되면 휘발유 기준 유류세는 1L당 574원으로, 유류세 인하 전과 비교해서는 246원, 인하 폭 20% 적용 때에 비해서는 82원 더 낮아진다. 하루 40㎞ 운행을 가정할 때, 월 3만 원(유류세 20% 인하 시기와 비교해 1만 원)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부총리는 "경유가 급등으로 인한 대중교통·물류 업계 부담경감을 위해 유가보조금 대상인 영업용화물차, 버스, 연안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5월~7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라고 말했다. 기준가격(L당 1천850원) 이상 상승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며, 최대 지원 한도는 L당 183.21원으로 설정했다.

또 서민생계 지원을 위해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LPG)에 대한 판매 부과금 역시 3개월간 30% 감면(-12원/L)한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원자재 대응 차원에서는 이차전지 및 자동차 공정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스트립(8%), 캐스팅얼로이(1%)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라며 "비철금속에 대한 외상방출한도(30→50억원) 및 방출기간(9→12개월) 확대 등을 지원하는 특례 적용시한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라고 설명했다.

가공식품업계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선 칩용감자 계절관세 비적용기간(5~11월)에 할당관세(30→0%, 1만2천810톤)를 적용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대두, 조제 땅콩의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증량 조치했다.

국제곡물 수급 우려에 대한 대책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사료용 밀·옥수수와 식용옥수수는 대체입찰 등을 통해 추가 물량을 확보했으며, 신속한 유통을 위해 사전수입신고, 조건부 수입검사 등 검역·통관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고 전했다.
 

문성준 기자  sjmdaily@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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