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부터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도입된다. [사진=포커스데일리DB]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성준 기자 = 8월 4일부터 아파트를 완공한 뒤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도입되고, 바닥 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흡하면 보완 시공을 하거나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을 28일부터 각각 입법예고·행정예고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자는 아파트 완공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실시해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10일 안에 조치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조치 결과를 검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검사기관으로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지정될 예정이다.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바닥충격음의 기준도 강화된다. 경량충격음은 현재 58㏈에서 49㏈로, 중량충격음은 50㏈에서 49㏈로 각각 낮아진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측정 방식도 변경된다. 현재 측정 방식으로 타이어(7.3㎏)를 1ｍ 높이로 들어 올렸다 떨어트리는 '뱅머신' 방식을 사용한다.

앞으로도 경량충격음 측정 방식은 이를 유지하지만, 중량충격음 측정은 배구공 크기의 공(2.5㎏)을 떨어트리는 '임팩트볼'(고무공) 방식으로 바뀐다. 뱅머신은 너무 중량이 커 실생활에서 잘 발생하지 않는 소음이지만 임팩트볼은 어린이가 '콩콩' 뛰는 소리와 비슷하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성준 기자  sjmdaily@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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