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서울시]

(서울=포커스데일리) 최봉혁 기자 = 서울시는 규제샌드박스 노하우가 많은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업 지원경험이 풍부한 '서울산업진흥원(SBA)'의 협업체계로 '서울형 규제개선 플랫폼'을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형 규제개선 플랫폼'은 서울시가 집중적으로 육성할 인공지능(AI), 바이오·헬스, 핀테크, 스마트모빌리티, 로봇 등 신산업의 성장을 지체시키는 기업규제나 불합리한 수도권 역차별 규제를 발굴해 공론화하고 실제 규제 개선을 끌어내기까지의 전 과정을 일컫는다.

서울시는 "신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기존 산업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화와 상용화가 어렵다"며 "서울은 40여년 전에 제정된 수도권 규제법령인 '수도권정비계획법'(1983년)을 비롯해 입지, 환경규제, 조세제도 등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형 규제개선 플랫폼'의 주요 내용은 △규제혁신 지원체계 구축 △서울시 규제혁신지원단 출범 △서울기업규제지원포털 오픈 △서울기업 규제샌드박스 지원 등이다.

먼저 서울시·대한상공회의소·서울산업진흥원을 주축으로 협력 채널을 만들고 각 기관이 운영하는 규제개혁처리 노하우를 공유해 실질적인 규제혁신에 공동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산업별 전문가, 기업, 학계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규제혁신지원단'을 오는 4월 출범한다. 지원단은 산업별 핵심규제를 진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규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한다.

규제와 관련된 상담부터 각종 공공기관의 기업지원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울기업규제지원포털'도 다음달 운영을 시작한다. 포털 내에는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기업규제신문고'를 운영한다.

아울러 서울기업의 혁신기술이 규제로 인해 실증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규제 샌드박스 진입을 지원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창구가 돼 운영 중인 규제 샌드박스를 서울의 유망 기업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지원한다.

또 서울시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의 신청을 받아 사업을 선정하고 규제 샌드박스 특례(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실증비용, 책임보험료, 사전·실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서울연구원과 함께 신산업 분야 규제개혁을 위한 '제1회 서울규제혁신포럼'도 오는 17일 서울 세종대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혁신역량은 세계 상위 수준이지만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부담은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신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해 신기술이 신속하게 상용화·사업화되는 환경을 구축하고 기업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봉혁 기자  fdn7500@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