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성준 기자 = 정부가 가속화되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해 매년 1월 29일을 국가균형발전의 날로 지정한다. 또 시장·국회의원 등 출마 자격 연령을 만 25세에서 18세로 낮춘다.

정부는 11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법률공포안 33건과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매년 1월 29일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달 20일부터 시행된다.

또 주민등록증 관련 서식에서 혈액형 작성 항목을 삭제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혈액형 등 민감한 생체정보를 주민등록증에 수록하는 것은 유출 위험이 크다는 의료분야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를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피신고자 징계 요구 구속력을 강화하고, 구조금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위한 자료 요청 등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의원 등 출마 자격 연령을 만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도 의결됐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022년 4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피선거권 연령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이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만 18세로 조정됐다.
 

문성준 기자  sjmdaily@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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