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데일리) 문성준 기자 =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세재개편에 착수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세차익을 '불로소득'으로 보고 보유세 강화 기조를 유지했지만 여야 대선후보 모두 세 부담 완화를 주장하자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유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조치와 장기거주 세액공제 도입 등 1주택자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고령자 납부 유예'는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전년도 종합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 주는 방안이다. 소득이 적거나 아예 없는 1주택 은퇴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최대한 낮춰주겠다는 취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정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진 만큼 이번 보유세 완화 방안 포함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거론되는 '장기 거주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해 주되, 기존 고령자 공제나 장기 보유 공제와의 합산 공제 한도는 80%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내년 보유세를 사실상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보유세 부담 상한 조정이 물망에 올라 있다.

현행 제도는 재산세의 경우 직전 연도 세액의 105∼130%, 재산세·종부세 합산 세액의 경우 직전 연도의 150%(1주택자 기준)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두고 있는데, 이 상한선을 낮추면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세 부담이 지나치게 급격히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정부는 상한을 100%로 제한해 아예 보유세를 동결하는 방안까지 열어놓고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내년 주택 보유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문성준 기자  sjmdaily@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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