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성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정부는 전례 없는 확장재정을 통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끌었고, 그 결과 주요 선진국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 문제이면서 개혁 과제”라고 했고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초과 세수와 관련해선 “결과적으로 세수 예측이 빗나간 점은 비판받을 소지가 있지만, 그만큼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전체 국가 경제로는 좋은 일”이라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연설은 1만727자 분량으로, 이 중 임기 동안의 성과를 언급한 부분이 5300여 자로 연설문의 절반을 넘겼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내 지속된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경제와 고용의 회복을 선도하고,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효과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를 33번, ‘경제’를 32번 언급하며 사상 최대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위기 상황에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기업 고용유지 노력을 뒷받침했고 공공일자리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쇼크와 관련해 “가장 회복이 늦은 고용에서도 지난달, 위기 이전 수준의 99.8%까지 회복했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67만1000명 늘며 2014년 3월(72만6000명) 이후 가장 크게 늘었다.

또 문 대통령은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며 청년내일 저축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등을 강조하면서 그간 청와대가 강조해온 ‘K방역’을 시작으로 ‘K반도체’, ‘K배터리’, ‘K바이오’, ‘K수소’, ‘K조선’ 등을 연이어 언급했다. 

이날 시정연설에 앞서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등과 환담을 나눴다. 이자리서 이 대표는 “대장동 건과 관련해 더 엄격한 지침과 가이드라인으로 수사에 활력이 생기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장 앞에서 “성남 대장동 특혜 비리 특검 수용하라”는 문구가 새겨진 대형 현수막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고 연설 중에는 자리에 ‘특검 수용’ 피켓을 두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연설 중 17번의 박수로 호응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예산안 시정연설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포함해 여섯 번째로, 5년 임기 동안 매년 시정연설을 가진 건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문성준 기자  sjmdaily@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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