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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 [사진=포커스데일리DB] |
(군위=포커스데일리) 김재욱 기자 =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무죄로 석방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김 군수에 대한 원심 판결(징역 7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7일 밝혔다. 김 군수는 8일부터 군정에 정상적으로 복귀한다.
군위군운 김 군수 복귀로 인해 통합신공항 건설과 군위군 대구시 편입 등은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위군 관계자는 "김 군수 복귀를 계기로 군정의 잃어버린 구심점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김 군수는 군위군 통합 취·정수장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016년 3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담당 공무원 A씨를 통해 공사업자 B씨로부터 수의계약 청탁 대가의 뇌물 2억 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공사 비리 수사 및 재판에서 A씨가 B씨로부터 공사 관련 수의계약 청탁을 받으며 1천200만 원을 받은 것처럼 허위자백하도록 요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에서 대구지법은 김 군수에게 징역 7년과 범금 2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원을 명령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점이 아닌 다른 시점에 업무와 관련한 뇌물을 받았을 개연성은 있다. 그러나 A씨의 진술이 통화 내역 등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점인 2016년 3월과 6월에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김 군수는 별개로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의 정기예금 만기 이자에 손해를 입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4일 대구지법 형사4단독으로부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바 있다.
김재욱 기자 jukim6162@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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