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경. [사진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포커스데일리) 김은영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을 부동산 개발 위주에서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는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조직개편 등이 포함된 최종안은 8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7일 LH의 핵심기능을 제외한 부분을 타 부처로 이관 또는 폐지하고, 인원을 약 2000명(20%) 정도 감축하는 내용의 LH 혁신안을 내놨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LH는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고, 전관예우와 갑질 등 고질적 병폐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그동안 LH에 주어졌던 독점적 권한을 회수하고, 비대해진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슬림화하기로 했다.

우선 LH 사태를 촉발한 주요 원인인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는 국토부가 회수하기로 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공공주택추진단 내 20여명 규모의 공공택지조사과를 신설해 해당 업무를 전담하게 한다"고 말했다.

또 택지개발·주택건설·주거복지 등 핵심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전부 타 부처로 이관 또는 폐지한다. 국토부는 기능조정을 통해 정원의 20%(약 2000명) 이상 인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비핵심 기능이 이전 또는 폐지됨에 따라 1000여명의 인력 감축이 1차로 진행된다. 이후 2차로 정밀진단을 통해 LH의 방대한 지방조직을 1000여명 줄인다.

LH가 출자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정리도 이뤄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0년말 기준으로 LH의 출자회사는 총 53개고, 그중 24개가 최근 3년 연속으로 적자"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교차보전 방식으로 유지해왔는데 핵심기능만 남기면 적자로 돌아서지 않느냐'는 우려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분리방안의 경우 교차 보전이 상대적으로 더 용이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이 이외에도 고질적 악·폐습의 원인으로 지목된 퇴직자 전관예우와 갑질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취업제한 대상을 기존 임원 7명에서 고위직 전체(2급 이상 529명)로 확대하기로 했다.

향후 3년간 임원 및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을 위해 과거 경영평가 결과도 수정한다. 수정한 경영평가에 따라 이미 지급된 임직원의 성과급까지 환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통제장치 구축, 경영관리 혁신, 조직 슬림화 등 이날 발표한 혁신방안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6월 중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해 발표한다.

8월에는 그간의 추진·이행 사항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중간점검을 가질 계획이다.

한편 LH의 구체적인 조직개편 방향은 9월 정기국회 전까지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조직개편 방향은 크게 LH의 핵심 기능인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부문을 Δ별도 분리 Δ수평 분리 Δ모회사·자회사 분리 등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이다.

김은영 기자  eunnara02@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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