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사진제공=기재부]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성준 기자 = 오는 7월1일부터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가 완화된다. 또 이달 중 재산세 인하를 위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LTV 등 대출규제 완화는 관련 행정지도 등의 절차를 거쳐 7.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27일 협의를 거쳐 실수요자 LTV 우대 폭을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본격 시행에 맞춰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5억→7억)는 3분기, 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전세금 한도 확대(5억→7억)는 4분기에 시행된다.

공시가격 6억~9억 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 주는 내용의 재산세 완화 조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도 이달 중 추진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재산세율 인하는 이달 중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하고, 7월 재산세 부과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실무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임대등록사업자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임대등록사업자 제도개편은 시장 영향, 세입자 보호 등을 고려해 구체적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종부세·양도세의 경우도 조속히 당정 결론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과세 논란을 빚은 임대차 신고제와 관련해선 "임대인의 부담을 강화하려는 조치가 결코 아니다"라며 "임대차 거래정보의 DB(데이터베이스) 축적과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거래 편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신고 내용이 과세정보로 활용돼 세 부담 증가, 임대료 전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축적된 임대차 정보는 제도 취지와 다르게 과세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3개월간 관련 기관과 임대차 신고 동향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며 신고제가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관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성준 기자  sjmdaily@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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