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가운데)과 5개 구·군 단체장들이 지난 3월 1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울산=포커스데일리) 울산시의 땅 투기 조사 결과가 성과 없이 의혹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거대 양당이 약속한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 조사는 애초부터 의지를 보이지 않은 선거용 생색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지역 정치권과 울산시민연대에 따르면 거대 여야는 '4·7 남구청장 재선거와 군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3월 LH 사태로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들끓자 7개 개발사업지구의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를 중심으로 조사단을 꾸리고,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울산시당도 민주당의 조사 제안에 응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외부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두 달 가까이 자체조사를 진행하면서 미덥지 않은 결과를 내놨고, 국민의힘은 조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지난 달 말 결론을 내렸다.

공직자 1명의 개발지역 토지소유 현황이 1건 확인됐지만, 공직 선출 전 매입이어서 일반적인 투자 목적으로 판단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애초 필요성을 인정했던 자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대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수사기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거대 양당의 공직자 부동산 전수조사가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마지못해 내놓은 선거용 생색내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날 울산시민연대는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 전수조사 추진 결과’ 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추상같은 잣대로 다그치면서 정작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무척이나 느슨한 태도로 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울산시민연대 김지훈 사무처장은 “더 많은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할 선출직에 대해 각 당의 솜방망이식 대응은 정당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두은 기자  jde03@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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