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울산=포커스데일리) 울산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로 촉발로 시작된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에서 투기로 볼 만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11일 발표했다.

울산시는 시와 구·군, 울산도시공사가 추진한 7개 주요 개발사업에 대해 정보공개 5년 전부터 공개일까지 공직자와 가족이 취득한 부동산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중구 장현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 중구와 울주군에 걸쳐 진행되는 다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 남구 야음근린공원 개발, 울주군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북구 농소 민간 임대주택 건설, 강동 민간 임대주택 건설 등 7개 개발사업이다.

시는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난 3월부터 감사관을 단장으로 3개반 37명의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5928건의 거래내역을 확보하고 해당 개발부서의 직원 1149명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총 4928명에 대해 대조작업을 벌였다.

그 결과 3명이 개발사업 구역 안팎에서 4개 필지 3387㎡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1개 필지는 공무원 임용 전, 2개 필지는 개발부서 근무 전, 1개 필지는 퇴직 3년 후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부동산 거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15명이 최근 10년 이내에 개발계획 인허가 사업지에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신고했는데, 개발부서 근무자는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구역 부동산을 취득한 공직자는 9명으로, 2명은 취득 당시 무직, 4명은 사업공개 후 취득, 1명은 사업신청 전 취득, 2명은 타지역 부동산 취득으로 각각 조사됐다. 투기 의혹 제보도 2건 있었지만 투기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시 얘기다.

또 '기초의원이 직위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제보는 해당 부지의 도로 개설 관련 도시계획이 결정된 지 12년 후에 부동산을 취득했고, '북구 농소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해 공무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토지 3필지를 취득했다'는 제보는 해당 필지를 거래한 지주 8명이 모두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한편 시는 최근 정부의 울주군 선바위지구 1만5000 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조성계획 발표와 관련, 해당 구역 토지 1883필지 소유자 2048명 명단을 공직자와 대조하고 취득 시기와 경위, 근무이력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정두은 기자  jde03@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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