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장면. [사진제공=국회 사무처]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성준 기자 = 2013년 첫 번째 법안이 발의되고 8년 동안이나 표류했던 이해충돌방지법이 29일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앞으로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고 징역 7년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불가피하게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해야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해당 업무를 회피해야 한다.

190만여 명에게 적용될 이 법에 대해 하지만 앞으로 처벌 규정 등을 더 촘촘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밤에 통과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재석 251인 중 찬성 240인, 반대 2인, 기권 9인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 등에 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190만 명가량이 대상인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할 경우 80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특히 국회의원은 이해충돌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속된 상임위 위원장에게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이해충돌방지법은 부정청탁금지법안과 함께 2013년 처음 발의됐지만 공직자 직무 수행 범위가 모호하다는 이유 등으로 빠지고 부정청탁금지 부분만 '김영란법'이라는 이름으로 2015년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다 최근 LH 사태로 국민적 분노가 커지면서 떠밀리듯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여전히 법안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현희 국회권익위원장은 "권익위가 확인을 하더라도 직접적인 그런 조사권이 없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 사후에 처벌할 수 있는 이런 규정도 사실상 좀 촘촘하게 만들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문성준 기자  sjmdaily@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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