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의원

(울산=포커스데일리)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핵심 에너지사업 중 하나인 에너지저장장치(ESS) 관련 실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미래통합당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자부 소관 세부사업 중 ESS 관련 사업인 에너지신산업기반구축 사업(예산액 57억), EV/ESS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 추진사업(20억)의 실집행률은 0%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등도 ESS 관련 예산은 대부분 연기됐다.

ESS는 전력을 저장하고 필요할 때 사용,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으로 문 정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핵심 연결고리다.

ESS 관련 사업 외에도 실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으로 ▲광융합산업 생태계 기반조성 지원 사업(실집행률 12.4%)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사업(실집행률 22.9%) ▲태양광재활용센터 구축 기반조성 사업(실집행률 24.5%) ▲지역투자촉진(세종) 사업(실집행률 26.9%) 등도 협약지연, 투자지연, 토지보상 문제 등으로 인해 실집행률이 30%에 못 미쳤다.

권 의원은 "산자부 일부 사업의 예산집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국민과 기업들에게 돌아가야할 혜택이 줄어들었다"며 "예산을 확대하는데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예측과 집행관리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두은 기자  jde03@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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