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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공약 '검찰개혁'에 초점 "검찰'총장'→'청장'으로""총장이라 장관에 맞섰다" '검찰총장 권한 축소' 공약
제왕적 권한→행정적 지원·감독자 역할
  • 최갑수 기자
  • 승인 2020.03.3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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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오른쪽부터), 황희석, 최강욱, 안원구 비례대표 후보가 3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열린민주당은 31일 검찰 개혁에 초점을 두고 4.15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검찰청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비롯해 검찰총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이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약 발표를 통해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소방청과 똑같이 검찰청 수장의 호칭을 검찰총장에서 검찰청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전 국장은 "전국 검찰 피라미드의 정점에서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역할을 일선 검찰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감독자의 역할로 그 권한을 축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열린민주당은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속한 출범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통한 경찰기구의 분산 추진 등을 공약했다.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공약 발표 후 명칭 변경에 배경에 대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른 이름에서 시작한다는 선현의 말이 있다"고 운을 뗏다.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왼쪽 부터), 최강욱, 안원구, 황희석 비례대표 후보가 3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다른 권력 기관들이 외청으로 설치됐을 때 다 '청장'이란 명칭을 사용했는데 유독 '총장' 명칭을 사용하면서 장관에 맞서는, 대항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들이 속출했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 인사를 둘러싼 갈등을 그 사례로 들며 최 전 비서관은 "장관에게 제삼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요구하거나, 장관이 불렀음에도 오지 않거나…"라고 했다.

이어 "각 부의 장관들이 외청장에게 부탁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건 검찰청이 유일하다. 지나치게 과대 평가된 총장의 위상 더하기 검찰이 사실상 법무부를 장악해서 법무부가 검찰의 식민지화 돼 있던 과거의 모습을 탈피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기 위해 명칭 변경도 쉽지 않지만, 꼭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최 전 비서관은 '특정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비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는 "개인 윤석열에 대한 감정이나 불만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총장이라는 직위에서 권한을 남용한 결과가 시민의 삶을 파괴할 수 있다는 위협으로 다가오는 장면을 생생하게 봐왔고,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어서 검찰총장이 빠질 수 없는 사람"이라며 "그 부분을 언급한다 해서 왜 특정인 대상으로 해석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증거에 기반 해 추적해가는 사정기관이나 국가기관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일부 잘못된 언론 구성원과 결탁해서 내용을 주고받았다."고 지적했다.

최 전 비서관은 "'논두렁 시계'가 대표적"이라며 "작년 말 공보지침이 개정됐음에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 언론과 부당거래하는 현실이 엄존하는 것 같다. 제도적 예방 장치를 반드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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