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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검찰 작심 비판 "덮어둔 사건으로 기획 수사""선거개입 입증 못하면 누가 사과하고 책임지는 것이냐"
  • 최갑수 기자
  • 승인 2020.01.3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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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윤석열 검찰이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검찰을 향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임 전 실장은 30일 오전 10시쯤 검찰 청사에 도착해 "이번 사건은 작년 11월 검찰총장 지시로 검찰 스스로 울산에서 1년 8개월 덮어놓은 사건을 이첩할 때부터 이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됐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아무리 그 기획이 그럴듯해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며 "정말 제가 울산 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있나. 못하면 누군가는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하고 그리고 책임도 지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 검찰이 좀 더 반듯하고 단정했으면 좋겠다. 왜 손에서 물이 빠져나가는지 아프게 돌아봤으면 좋겠다"며 "모든 권력기관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필요하다.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실정은 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경험을 언급하며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이 하는 업무는 특성상 한 사람의 인생 전부와 그 가족의 삶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어떤 기관보다 신중하고 절제력 있게, 남용함 없이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임 전 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29일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날 송 시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30일 검찰에 출석하는 임 전 실장과 29일 조사를 마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나머지 피의자들은 선거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4.15총선 이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전해진 검찰 수사에서 거론된 인물들이 모조리 기소된 상황이다. 일각에선 조국 전 장관이 빠져 있는 것이 도리어 신기할 지경이라고 꼬집는다.

검찰은 임 전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 친구인 송 시장에게 출마를 직접 권유했고 경선 없이 공천을 받는 데도 도움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이 같은 '무더기 기소'한 것과 관련해 30일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 13명 기소는 1980년대의 날조된 '조직사건 기소'를 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윤석열 정치검찰의 전격 기소를 너무 자주 본 탓에 더 놀랍지도 않다. 정치검찰의 무한 폭주가 일상처럼 돼버린 게 안타까울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실무적으로 총괄 지휘한 간부 검사가 주도했던 과거 '광우병 파동 관련 PD수첩 사건'도 먼지털기식 수사 끝에 무리하게 기소했지만 법원에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했던 '검찰 흑역사'가 생각난다"고 말했다.

애초 이 사건은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등 울산의 지역토착비리 사건이 '하명수사'로 둔갑돼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사건이다.

검찰이 청와대를 겨냥해 칼날을 휘두를 때 최종 목포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겠냐는 우려도 따랐다. 결국 윤석열 총장은 대통령을 목표로 이 모든 수사를 지휘해왔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검찰이 현재 벌이고 있는 수사의 문제는 대통령을 향한 공격에 그치지 않고 곧 다가올 총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데 있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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