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압류 재산에 대한 매각 명령을 신청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피해 당사자 양금덕 할머니가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신홍관 기자 = 일본 시민단체 주축으로 매주 금요일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금요행동'이 17일로 500 회를 맞았다. 이날은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미쓰비스중공업 관계자를 만나 시선이 집중됐다.

특히 금요행동 집회 단체들은 '당사자의 자발적 해결을 존중하라'란 제목의 요청서를 아베 총리에 보냈다.

이들은 요청서에서 강제동원은 인권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일본 사법부가 판결했고, 국제노동기구도 인정했다며 이에 대한 해결을 호소했다.

아울러 이를 해결하기 위해 ①가해자들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할 것 ②사죄의 증거로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금전배상을 할 것 ③역사적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후세들을 위한 기록, 기억, 교육사업 등을 할 것 등이 모두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독일이 전후 강제노동 피해자들을 위해 취한 조치와 일본 일부 기업들이 중국인 피해자들을 위해 취한 조치에도 세 가지 조치가 모두 포함됐다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일본정부가 주장하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한 한국인 강제동원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이들은 "일본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차용한다 하더라도 청구권협정에 포함됐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은 3가지 중 금전배상 조치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 ①과 ③은 청구권협정 체결 과정에서 애초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청구권협정에 의하더라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인 사실 인정과 사과, 후대들을 위한 계승사업을 이행해야 할 과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고 설명하고 "일본정부가 이를 이행하는 것은 청구권협정과 전혀 모순되지도 않고, 강제동원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도 금전배상 문제에 대해 "청구권협정에 의해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해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청구권협정에 의해 한일 양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만 소멸된 것"이라면서 "개개인의 권리는 여전히 미해결인 채 남아있다는 해석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피해자 개개인 재판상 소구권만 소멸하였을 뿐 실체적 권리 자체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으므로, 피고기업의 자발적 이행을 기대한다'는 취지의 일본 재판부의 판결(2007.4.27. 니시마츠(西松)건설 최고재판소 판결)을 예로 들었다.

아울러 "한일청구권협정에 관한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이었던 '외교적 보호권 소멸론'에 입각해 보더라도, 일본정부는 일본기업들이 피해자들과 해결책을 협의하고, 자발적, 임의적으로 책임을 이행하는 행위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제동원문제와 관련 한일청구권협정의 진정한 해결책 마련을 위한 역사적 사실 인정 및 사과와 역사적 교훈을 후대에 계승해 동일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을 즉시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사죄의 증거로 적절한 금전배상에 대해서도 일본정부 스스로가 수십 년 간 주장해 온 '외교적 보호권 소멸론'에 입각 일관된 입장을 견지할 것과, 일본기업과 피해자들 사이 문제해결을 위한 자발적 협의, 책임 이행을 방해하지 말고, 쌍방 간 합의가 성립될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신홍관 기자  hksnews@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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