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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윤석열의 '좌고우면', 선택적 좌고우면이어선 안돼
  • 남기창 기자
  • 승인 2019.10.18 11:39
  • 댓글 3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남기창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하겠다"고 발언한 게 화제다.

얼핏 듣기엔 검찰 수장다운 당연한 소신이고 믿음직하기까지 하다. 그간 국민들은 정권의 눈치 보지 않고 어떤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검찰의 모습을 기대해 왔다.

한국당 등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문재인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은 윤 총장의 이런 소신을 믿고 그를 검찰 수장에 임명했다. 국민 기대에도 부응하는 인사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윤 총장이 이날 국감장에서 보여준 거침없는 언행은 과연 그가 정의를 기반으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를 지휘할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장면들이 목격됐다.

윤 총장은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한 여야 의원의 질의를 받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드러난 대로 결론을 내 드리겠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법과 원칙이라는 기준이란 그의 말에 반론을 제기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듯하다. 하지만 그간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과잉수사 등에 대한 지적에서 그가 목소리를 높여가며 내놓은 반박 내용에선 고개를 갸웃하게도 한다.

검찰이 한 달 넘게 수사했는데 나온 게 없다는 비판이 있다라는 비판에 그는 '수사 결과가 없는 게 아니고 수사내용이 밖으로 나가는 걸 검찰이 틀어막았기 때문'이라는 거다.

그렇다면 그간 검찰발로 보이는 피의사실 등이 포함된 언론들의 무차별 보도로 인해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왔던 건 무엇이란 얘기인가. 

검찰개혁이 지금처럼 국민적 여망으로 부각된 이유 중 하나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바탕으로 자행된 검찰의 과잉수사와 함께 언론과 검찰의 동맹도 한 몫 했다는 걸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얘기다. 

그게 아니라면 또 진짜 수사정보도 아닌 엉터리 정보를 대량으로 흘려서 국민들을 기만해왔던 거란 건지 도무지 헷갈리는 반박으로밖에 안 들린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에 대한 윤 총장의 태도도 문제다.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한국당 의원들의 강제소환과 기소에 대한 질문에는 말끝을 흐리는 모습을 보였다. 

소환 조사도 없이 기소된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와의 형평성을 언급하자 윤 총장은 발끈하기도 했다는데 그 많은 검찰 인력과 엄청난 압수수색을 동원한 검찰의 능력이 이 정도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남는 대목이다.

이 대목에선 차라리 윤 총장에게 좌고우면하라고 당부하고 싶을 정도다. 

윤석열 총장의 정체성과 관련한 선택적 기억에도 좌고우면의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 날 윤 총장의 정체성에 의문을 갖게 한 발언은 MB 관련 발언이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를 비교하면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입니까? 중립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어렵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는 주저 않고 이명박 정부 때라 했다.

윤 총장은 "이명박 정부때 MB 측근과 형 등을 구속을 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 때가 어땠는가. BBK사건 수사에서 MB에게 면죄부를 씌워주고 광우병 사태 당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수사와 KBS 정연주 전 사장에 대한 표적수사 등으로 대표적인 정치검찰로 오점을 남겼던 시절 아니었던가.

이 발언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 조국 수사를 둘러싸고 현 정부가 쿨하지 않다며 돌려 말해 공개적으로 강한 저항을 보인 것으로도 해석된다.

여기엔 윤 총장을 그렇게도 반대했던 한국당이 입장을 뒤바꿔 "짠한 총장님" 등으로 엄호하니 검찰 조직주의자인 그가 선택적 기억을 통해 좌고우면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 우려되는 건 언론에 대한 윤 총장의 태도다. 그는 금태섭 의원과 박지원 의원 등이 한겨레 보도와 관련 고소 취하를 권했지만 "사과를 받아야겠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는 한겨레신문이 건설업자 윤중천이 별장에서 접대했다는 제목에 문제가 있다며 목소리까지 높여가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1면에 사과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수사하는 검찰이 고소하는 것과 수장이 고소한 사전을 이례적으로 LTE급으로 수사에 바로 착수하는 데 대한 의원들의 지적에도 윤 총장은 절대 굽히지 않았다. 

한 마디로 내 맘에 안드는 기사를 보도한 언론은 내 앞에 무릎 꿇으란 의미로밖에 해석이 안된다. '감히 내가 누군데 이 나라 검찰총장인데' 말이다. 

하지만 해당 기사를 보도한 한겨레는 윤 총장이 접대를 받았다는 의미가 아닌 검찰이 윤 총장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덮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한바 있다.

검찰수장이 언론을 향해 보이는 적개심엔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검찰 입맛에 맞는 기사들엔 일체 반응 없던 검찰이 보이는 태도로선 적당하지 않아 보인다. 

윤 총장은 이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조직 수장답게 감정적이고 생각나는 것을 거리낌 없이 말하고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무조건 옳다고 믿는 신념까지 드러냈다. 

누군가에게는 믿음직스럽겠지만 검찰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위험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하기에 충분했다. 

윤 총장은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까 하는 걱정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장담했다. 걱정 안하고 믿고싶을 따름이다.

다만 그가 장담한대로 선택적으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어떤 사건이든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만을 바랄 뿐이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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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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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좋아요 2019-10-19 22:36:00

    오..내용 충실하고 이해 잘 되는 기사네요.   삭제

    • demian 2019-10-19 13:22:40

      문통은 검찰 총장을 임명한게 아니라 자신의 상관을 임명한건가?   삭제

      • 나경원 비리의혹 수사하라 2019-10-19 09:57:22

        검찰은 자한당의 꼬봉인가.
        정치검사들아,조국 일가 수사내용을 자한당에 갖다받치는 이유는 뭐냐. 이게 윤가가 말하는 수사원칙이냐.
        나경원 자녀비리, 서울대 실험실 사용 특혜 비리, 제 1 저자, 제 4 저자 논문 포스터, 사학재단 비리 등 확실한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 데,
        비리 의혹 수사는 하지 않고 왜 뭉게고 있나.
        윤가가 나경원한데 빚진 일있어도 없어도 해야 것이 아니니.
        조국처럼 특수부1,2,3,4 총동원, 70곳 압수수색, 11시간 자택수색, 7차 소환가자.
        나경원 일가 수사는 수사내용을 민주당에 갖다바쳐야 공평하겠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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