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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별건수사 논란 검찰 타격명재권 판사 "주요 혐의 다툼 여지"
정경심 교수 압박 수사에도 영향
  • 이현석 기자
  • 승인 2019.10.09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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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동생 조모씨/연합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동생 조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조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9일 새벽 2시 23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다.

명 부장판사는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 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로써 별건 수사라는 비판을 받는 검찰 수사에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검찰이 조 장관 가족을 상대로 과도한 수사를 한다는 비판 여론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씨는 강제구인 끝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심문포기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명재권 부장판사는 심문 결정을 취소하고 기록 검토만으로 구속수사가 필요한지 결정했다.

앞서 명 부장판사는 당초 조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이날 오전 10시30분으로 잡았다. 그러나 조씨가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전날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내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다시 지정하지 않고 조씨가 출석하면 영장실질심사를 하기로 했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쯤 조씨가 입원한 부산의 한 병원에서 심문을 위한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서울 서초동 법원으로 데려갔다.

검찰의 이 같은 다급한 행보에 대해 채용비리라는 별건수사로 조 장관 동생을 일단 구속시킨 후 조 장관에 대한 압박수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하지만 동생 구속에 실패하며 검찰의 수사는 난관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진행될 정경심 교수의 압박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학교 공사 대금과 관련한 허위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웅동학원은 1996년 웅동중학교 신축 공사를 발주했고, 조씨가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이 공사에 참여했다. 

이후 웅동학원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사정이 어려워졌다며 고려시티개발에 공사대금 16억원을 주지 않았다.

이에 조씨와 전처 조모 씨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내 지연이자를 포함해 총 52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웅동학원은 두 차례 소송에서 변론을 포기해 패소했다. 이로 인해 조 장관 가족이 웅동학원 자산을 조씨에게 넘기려고 허위 소송을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웅동학원 허위소송과 관련해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탄탄하지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은 아내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등 3가지로 이날 영장 기각에 따라 검찰의 수사는 타격을 받게됐다.

검찰은 조씨의 구속영장 기각에 반발하며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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