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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속 영장 청구에 변호인단 "검찰 혐의 덧씌우기"[입장전문]
  • 이현석 기자
  • 승인 2019.10.2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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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1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승부수를 던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은 자녀 인턴·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 등 모두 11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영장이 청구되자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그간 수세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공세적인 입장문을 신속하게 내놨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11가지 혐의를 적용했지만 2가지 혐의를 온갖 죄명을 적용해 11가지나 부풀려 적용했다는 반박이다. 검찰이 그간 즐겨왔던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해석으로도 보인다. 

즉, 검찰 영장의 실제는 2개의 의혹을 11개의 범죄사실로 나눈 것으로 하나는 정 교수 딸의 입시문제이고 나머지 하나는 사모펀드 투자관련이라는 게 변호인단의 설명이다.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의 영장 청구가 기습적이라는 판단으로 혐의 사실에 대해 부인하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혐의가 없음을 입증할 자신이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모펀드 혐의와 관련해선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의 혐의를 정 교수에게 덧씌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두달여간 이어진 검찰의 역대급 수사 결과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영장 청구가 무리수라는 시각도 많다. 다툼의 여지도 많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점과 검찰이 밑그림을 그려 놓고 짜맞추기식 억지 수사라는 비판들이 그 근거다.

▶ 다음은 정경심 교수 변호인측 입장문 전문이다. 

[영장청구와 관련하여 변호인측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 혐의에 대한 강제수사가 시작된 지 2개월 정도가 지났고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피의자에 대한 6차례에 걸친 소환조사도 마무리되었습니다.

한편 별건으로 이미 기소된 사문서위조와 관련하여 지난 주 금요일 준비기일이 열리고 증거기록의 열람복사 등 공판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서 구속영장청구가 되었습니다.

영장청구사실은 총 11개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실질은 2개의 의혹을 11개의 범죄사실로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피의자 딸의 입시문제이고 나머지 하나는 사모펀드 투자관련입니다.

피의자 딸의 입시문제는 결국 피의자 딸의 인턴 활동내용 및 평가 등에 관한 것이어서 향후 재판을 통해 해명되어질 것입니다.

사모펀드 부분은 조범동과 피의자를 동일시하여 조범동 측의 잘못을 피의자에게 덧씌우는 것으로 결국 사모펀드 실질 운영주체 문제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생긴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피의자에게 위 두가지 문제와 관련된 증거인멸 등의 의심을 하면서 인사청문단계에서의 사실확인 노력과 해명과정까지도 증거인멸 등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라는 것이 변호인의 입장입니다. 이 부분 역시 법원에서 명확하게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피의자의 건강상태와 관련된 문의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피의자측에서는 검찰에서 요구한 CT, MRI 영상 및 신경외과의 진단서 등 필요로 하는 자료를 이미 제출하였음을 밝혀 드립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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