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 걸린 삼성 깃발./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또 다시 구속을 면하지 못할 것이란 예상에 삼성그룹이 뒤숭숭한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이 부회장의 향후 2심재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에서 뇌물이 아니라고 본 정유라 말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을 뇌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 전 2심에서 뇌물로 판단한 승마지원 용역대금 36억원뿐만 아니라 추가로 뇌물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같은 판단을 두고 향후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을 예상하는 시각이 많다.

뇌물공여죄는 뇌물액수와 상관없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관건은 뇌물액이 모두 회삿돈에서 지급됐기 때문에 전액 횡령액으로 인정된다는 점이 이 부회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횡령죄는 횡령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특경법)상 횡령죄가 적용된다.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이다.

이 부회장의 횡령액은 바로 이 기준인 50억원을 넘는다. 특경법은 횡령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이 부회장을 기소한 특검이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기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이 부회장이 지난해 2월 석방된 후 혐의와 관련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를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이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이날 대법원 판결 중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제3자 뇌물수수에 관한 판결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묵시적 청탁'으로 인정한다"고 했다.

즉 이날 판결의 최대 관심사였던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 "대통령에 대한 청탁 내용이  될 수 있다"며 삼성이 영재센터에 지원한 것은 경영권 승계 지원의 대가로 인정했다.

이날 판결로 현재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의 수사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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