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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청문회 9월2~3일 확정…청문후보자들의 쟁점 묻힐 우려도
  • 최갑수 기자
  • 승인 2019.08.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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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에서 입장을 발표하기 전 준비해 온 수첩을 보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여야 국회 법사위 간사가 어제(26일) 합의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9월 2~3일 예정대로 진행된다.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야당은 재협상에 나설 뜻이 없다고 밝히며 한 때 청문회 일정이 난항을 겪는 듯 했다.

하지만 법사위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일단 조국 후보자 청문회 일정은 합의에 이르게 됐지만 인사청문회 증인 범위와 조 후보자 의혹 관련 검찰 압수수색 등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한때 당내에서 어제 법사위 간사들이 합의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수용 여부 결정을 둘러싸고 의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번 주 금요일인 30일까지는 인사청문회 일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죽 자신 없으면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청와대 모두 합의를 번복하겠느냐면서 인사청문회와 별개로 특검 카드를 꺼냈다.

국회 법사위 간사이기도 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여당 지도부가 나서서 간사 합의를 번복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인사청문회법을 왜곡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 8·9 개각에 따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후보자 6명의 일정 대부분이 정해지면서 오는 29일부터 잇달아 열린다. 

청문 대상 6명 중 5명은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일정이 의결됐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는 29일 열린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30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다음달 2일 청문회장에 선다. 

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 날짜만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2일, 자유한국당은 3일을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일단 한상혁 후보자를 우선 겨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밖'이라는 한 후보자의 최근 발언을 두고 보수 유튜브 등을 검열하려는 것 아니냐고 반발해 왔다. 

야당은 한 후보자의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이력과 논문 표절 의혹도 문제 삼고 있다.

김현수 후보자는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전세로 주고, 관사에서 살았다는 이른바 '관 테크'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기영 후보자는 부실학회 논문 투고 문제와 106억원대 재산 형성 과정을 두고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조성욱 후보자의 서울대 교수 시절 '불법겸직' 정황과 은성수 후보자의 국회의원 정치자금 기부 배경도 쟁점으로 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조국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청문회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어서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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