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서정석 기자 = 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을 둘러싸고 협정 파기 주장과 신중론이 팽팽한 가운데 북한이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31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은 지소미아에 일본의 침략 야망이 들어있다며 시급히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전쟁협정은 시급히 폐기되어야 한다' 제목의 논평에서 지소미아에 대해 "조선반도를 타고 앉고 나아가서 지역 전체를 거머쥐려는 섬나라 위정자들의 침략 야망이 진하게 배어있는 위험천만한 조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신은 지소미아를 통해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대북군사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고 "재침의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일본 반동들에게 '대북군사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쓰이리라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문제 삼아 남측에 경제보복을 가하면서도 지소미아의 연장을 주장하는 것을 '음흉한 속심의 발로'"라며, "협정의 갱신은 날강도 앞에 알몸으로 나서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자살적 행위"라고 덧붙였다.

조선중앙통신은 "지소미아는 우리 민족과 지역나라 인민들에게 백해무익한 평화파괴협정"이라며 "시급히 폐기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31일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긴급 상임위원회 회의가 개최됐다.

청와대는 이날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지난 25일에 이어 오늘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최근 일본 정부가 취하고 있는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나갈 경우 우리 정부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들과의 회동에서 지소미아를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 말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할 시 지소미아 협정 폐기 카드를 쓸 수 있다는 검토에 들어갔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 에서도 일본의 무역 도답에 맞서 지소미아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신중론을 보였다.

이 대표는 30일 기자 간담회에서 "한·일은 감정이 있더라도 헤어질 수 없는 이웃"이라며 "지소미아 파기는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지소미아는 동북아 평화를 위해선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냉정하고 합리적인 '지소미아 파기 반대'일침을 귀담아 들을 것"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하 최고위원은 31일 페이스북에 "일본이 주는 정보는 효용성 떨어진다며 '지소미아 파기'를 요구하는 일각의 주장이 있다"고 소개했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