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대상 노상주차장 사진 (사례) <사진제공=행안부>

(대전=포커스데일리) 오현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총 281개소를 2년 이내에 모두 없앨 계획이라 밝혔다.

2011년부터는 이미 설치된 노상주차장도 폐지하거나 이전해야 한다고 규정이 강화됐지만 이행되지 않는 곳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국에 실태조사를 해 불법 노상주차장을 운영하는 지자체에 2년 이내로 예외 없이 모두 폐지하거나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했다.

해당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여 규정에 어긋나는 노상주차장 총 281개소에 대해 전체 폐지계획을 제출했다.

행안부는 주차난에 따른 민원 발생 등 현실적인 여건과 개선 시급성을 고려해 차례로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일부 지자체에서 생활불편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40개소에 대해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3개월 내 폐지토록 한다.

나머지 211개소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수립한 계획을 반영해 2019년 말까지 59개소, 2020년 말까지 152개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며, 제출된 계획에 따라 불법 노상주차장이 모두 폐기될 때까지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속해서 주차 환경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고, 불법 노상주차장을 폐지한 구간에 개선사업이 필요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국비 지원을 우선 검토하는 등 보행안전 관련 사업과 연계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오현주 기자  ohhyju@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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