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섬/시사저널 보도 캡쳐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남이섬을 친일재산이라고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법원이 관련 문구를 삭제하라고 한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남이섬이 시사저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남이섬을 친일재산으로 표현한 문구를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시사저널은 지난 2015년 9월 <친일재산에 휩싸인 '국민관광지'>, 2016년 8월 <유명 관광지에 뿌리박힌 친일의 잔재들>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보도는 남이섬은 친일파인 민영휘의 손자 민병도 전 한국은행 총재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매입한 친일재산임에도 그 소유자가 법인화돼 있어 현행법상 국가에 귀속시킬 수 없다는 내용이다.

남이섬 측은 해당 보도에 대해 "민병도가 민영휘의 손자이긴 하지만 상속·증여 재산으로 남이섬을 매수한 게 아니라 급여와 퇴직금을 모아 산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허위보도 때문에 명예가 침해됐으니 문제가 되는 문구들을 삭제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시사저널은 "민병도가 상속 재산의 일부로 남이섬을 매입했을 가능성이 커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한 것이지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기사의 일부 문구에서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의혹 제기를 넘어 남이섬을 친일재산이라고 단정 짓는 표현을 썼다"며 해당 부분은 삭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소유주 민병도는 한은 총재직에서 퇴임한 1965년 그해 남이섬을 매입했고, 종합휴양지를 조성하기 위해 1966년 소유자를 경춘관광개발 주식회사로 법인화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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