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날 교육위에서 회부한 법안은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고등학교 학비를 47.5%씩 부담하고 나머지 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의 심사를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며 6명으로 구성해 최장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2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사진=연합뉴스

교육위는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고교 무상교육 지원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오후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국당은 법안의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고, 바른미래당 소속인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당초 금년 2학기 현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부터 시행 예정이던 고교 무상교육은 한국당의 발목 잡기로 당장 시행이 불투명 해졌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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