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 /자료사진=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국회 행전안전위위원회가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행안위는 소방공무원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소방공무원의 지위를 국가직으로 변경해 지방자치단체별 처우 격차 등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소방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날 행안위는 과거사위 활동을 4년간 재개하는 내용을 담은 과거사위법 개정안, 경찰·소방공무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관련 법안들은 26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된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처리된 것으로 날치기이며 원천무효라고 맞섰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렸다. 오전 회의에서는 한국당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 국가직 전환 법안과 과거사법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한 표결이 이뤄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를 저지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한국당 측이 국회가 정상화되면 처리하겠다고 밝혔던 점을 강조해 안건 상정을 강행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현 상황은 국회 정상화가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화 이후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 

오후 회의에서는 여야 의원 10명으로 구성되는 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강창일·김한정·김영호·이재정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참석해 의결정족수를 맞췄다.

이어진 과거사법 심의·의결은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처리됐다. 앞서 지난달 법안소위 등에서 큰 이견 없이 심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 법에는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0년 해산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가 향후 4년 간 진실규명을 위해 활동하고 필요에 따라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홍익표 소위원장은 "오랫동안 국회 정상화가 안 되고 법안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정당 간 합의 하에 법안을 통과시키게 된 점, 한편으론 아쉽고 또 한편으론 뜻 깊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이번주 내 전체회의에서 가결시켜 관련법들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시킬 계획이다"며 "국민들의 염원이 높고 한국당 의원들도 법의 취지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 만큼 여야 협의가 잘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홍 소위원장은 "특히 과거사법은 오랫동안 공권력과 국가권력에 희생된 유가족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는 법률적 안이 만들어졌다는 측면에서 뜻 깊다"고 했다.

반면 행안위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회의 종료 후 "여야 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법안을 상정시켜서 날치기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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