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을 들으며 미소를 짓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권'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친형 강제입원·검사 사칭·대장동 업적개발 과장' 등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이 지사가 친형인 이재선씨를 구 정신보건법 25조에 의해 시장으로서 강제 입원 아닌 진단을 시도했다며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이 지사가 정신질환이 있고,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사람으로 의심되는 이재선씨의 진단을 법률적·행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포괄적 지시를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성남시 측에 이익을 얻을 상황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 지사가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발언했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사 사칭 사건 관련해 '억울하다'표현한 것은 구체성이 없는 평가적 발언에 가까워 그 자체로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있는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청은 "환영"의 입장을 밝힌 반면 검찰은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선고 직후 "상식적으로 무죄판결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해 이 지사가 친형 고 이재선씨에 대한 조울병 평가문건을 본인이 고쳐주고, 도장까지 받아오라고 했다"며 "형을 걱정했다면 정신과 의사 상담을 받게 해야지 강제입원을 시키려고 하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지자체장이 정신과 전문의 진단 없이 강제입원을 쉽게 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판결 결과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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