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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결심공판 '친형강제 입원' 검찰 구형 주목
  • 이현석 기자
  • 승인 2019.08.14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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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7월 1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14일 열린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항소심 결심공판을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진행한다.

결심공판은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증인신문, 구형, 최후변론, 마지막으로 이 지사의 최후 진술 순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들의 출석에 관계없이 변론을 종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 시한이 이달 중순인 점을 고려, 공판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들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검찰의 구형량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1심 구형량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을 법조계 안팎에선 점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에 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선고의 경우 1심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로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항소심 선고공판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중순께에는 열릴 전망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같은 시기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며 3가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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