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56회 법의날 기념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2019.4.25 <사진=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 총장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국회에서 지정한 수사권 조정에 대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비판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 총장은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진행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되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경찰에) 부여하고 있다"며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문무일 총장의 이 같은 반발은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검찰 내부의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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