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선 한유총 전 이사장의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판사는 2일 검찰이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봉선 판사는 "현 단계에서는 구속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구속영장 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전 이사장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개학 연기 투쟁'을 주도한 한유총의 상징적 인물이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 씨가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에 석연찮은 거래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조사과정에서 해당 납품업체 주소지가 이 씨 및 그의 자녀 소유 아파트 주소지와 동일했다. 

또 거래 명세서에 제 3자의 인감이 찍혀 있는 점 등 부적절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지난해 7월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여러 차례 불러 조사를 했다. 이어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자택과 화성 동탄 유치원 등 모두 5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8일 수원지검은 "이씨의 원비 전용 등 의혹과 관련해 수사한 결과 구속 필요성이 있다"며 이 전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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