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

(서울=포커스데일리) 이완기 기자 =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기존 서훈 대상자에게 추가 서훈을 수여할 때 최소요건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 공훈이 추가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을 경우'에만 추가 서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소한의 추가 서훈 요건을 법률로 정한다는 의미가 있다.

현행법은 동일한 공적에 대해 훈장이나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을 뿐 추가 서훈의 요건과 절차를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황 의원은 "상훈의 근간인 형평성 원칙 준수, 추가 서훈 요구 시 우려되는 논란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완기 기자  fdn91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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