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신임 법원행정처장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1년 만에 사임한 가운데 대법원이 신임 행정처장으로 조재연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11일자로 조 대법관을 안 처장 후임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조 대법관은 법률가로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해 풍부한 실무경험과 능력을 갖췄다"면서 '균형 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와 인권 신장, 민주적 시장경제질서 확립 등 헌법 가치 수호에 이바지했다"고 설명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재연 대법관은 어려운 가정환경을 딛고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입지전적 인물로 꼽히며 그의 이력이 화제가 되고 있다.

조 대법관의 부친은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였다. 강원 동해시 출신인 조 대법관은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실업계인 덕수상고에 진학했다. 

덕수상고를 졸업후 한국은행에서 근무하다 방송통신대를 거쳐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0년 대학 졸업과 동시에 제22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1982년부터 1993년까지 11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다 1993년부터는 24년간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후 2017년 7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첫 대법관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1985년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는 ‘민중달력’을 제작·배포한 피의자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되자, 조 대법관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해 영장을 기각했다.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 법률지원변호사단과 사법평가위원 등 공익 활동에 참여했다.

대법관으로 일하던 지난해 3월엔 군대 내 불온서적 지정에 반발, 헌법소원을 낸 군법무관을 징계하는 건 위법하다고 선고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말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주심으로서 회사에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새로 법원행정처장이 될 조 대법관은 취임 후엔 재판 업무에서 빠져 사법행정 업무만 맡게 된다.

조 대법관의 법원 행정처장 취임식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개최된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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