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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 청구 민주당 "'양승태 사법농단' 진상 밝힐 출발점"
  • 서정석 기자
  • 승인 2018.12.0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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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데일리) 서정석 기자 = 검찰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박병대, 고영한 대법관의 구속영장 청구는 '양승태 사법농단'의 진상을 밝힐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 개입,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개입, 국정원 대선 개입 판결 및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등 사법 정의를 훼손했던 수많은 정황들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 하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사진=홍익표 의원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차장부터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결국 사법농단의 중심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다."면서 "당시 사법행정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사태의 '몸통'이자 '정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원칙하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며 "헌정 사상 초유의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만큼 특별재판부 도입과 사법농단 법관 탄핵 소추에 야당의 즉각적인 동참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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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재황 2018-12-04 00:36:45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 6년간' 판결은 모두 '무효'

    '양승태 사법농단 6년' 양승태,임종헌 은

    '인사권' 을 내세워, '판사' 들을 억압하였고, 판결을 뒤집었다.

    '양승태 사법농단 6년간' 판결은 모두 '무효' 다.


    이런 공포분위기 속에서 무슨 '판결' 이 되었겠는가?

    정신질환자 로 몰리지 않으려면, 양승태,임종헌 입맛에 맞는 '맞춤판결' 을 할 수 밖에.

    양승태,임종헌 은 이 세상 어느 '독재자' 도 하지 못하는 압력으로,

    판사들을 굴복시키고, 판결을 농단하였다.

    한마디로, '6년간의 재판' 을 말아먹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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