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폐원 입장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을 발표했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서울지회가 3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면담하고 이른바 '유치원 3법' 통과와 상관없이 폐원이나 휴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저날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집단폐원하겠다는 한유총 지도부와 입장을 달리한 것이어서 눈에 띄는 대목이다.

다만 서울지회 측은 "한유총을 탈퇴하거나 (지도부 입장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은 유지했다.

한유총 서울지회는 이날 조 교육감에게 "유아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학부모 불안을 일으키는 요소들은 배제하겠다"면서 "사립유치원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교육청과 협상에 언제든 응하겠다"고 밝혔다.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수용할 의사도 전했다. 다만 "사립유치원에 맞는 에듀파인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전제했다.

한유총 서울지회는 △무상교육 실현 △에듀파인 적용 이후 사립유치원 감사 및 재무회계규칙이 적용된 2018년으로 감사 기준시점 조정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자율성·다양성 보장 △출산율 등을 고려한 국공립 신설과 유아교육진흥원·안전체험학습관 설립 △정보공시 수정기회 부여 및 원비 현실화 등도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한유총의 집단폐원 선언을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으로 규정하고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날 한유총이 개최한 대규모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가 없었는지 살피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폐원 입장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을 발표했다. 발표장에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관계자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함께 했다. 

유 부총리는 "한유총의 집단폐원 통지는 사립유치원의 사적 이익을 보장받고자 학부모를 협박한 것"이라면서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어 "어제 한유총이 실시한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의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달 초 국공립유치원 확충계획 및 서비스개선방안 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 발표하기로 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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