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합의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모든 위원회 활동이 21일부로 정상화됐다.

(서울=포커스데일리) 서정석 기자 = 여야가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합의해 야당의 보이콧으로 중단됐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모든 위원회 활동이 21일부로 정상화됐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는 21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중재로 협상을 진행해 고용세습 국정조사 등 6가지 사항에 대한 포함한 국회 정상화 방안을 최종 합의했다.
 
이로서 인원수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던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요구한 대로 16명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는 정기국회 후 실시한다. 여야는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와 별개로 2015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공공부문의 모든 채용비리를 전면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비리가 추가로 발견되거나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될 경우 2015년 이전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다. 국정조사계획서는 12월 중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만약 취업비리나 고용세습 문제가 있다면 여당으로서도 용납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노력을 함께 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오 함께 여야는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한 3당 실무협의를 재가동하고,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비롯해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정기국회 내에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밖에도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무쟁점 법안을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에는 고용세습 채용비리에 대한 사회적 문제점을 뿌리 뽑고, 사립유치원 관련된 부정 비리도 용납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이 되기 위한 큰 정신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가 더 이상 파행되어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여당이 대폭 양보했다"고 강조했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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