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명단/행안부 누리집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및 지방세를 포함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인원(업체)은 9400명이며 총 체납액은 53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1년 이상 지난 체납세 1000만원 이상) 9403명(지방세 9264명, 지방세외수입금 139명)의 명단을 행안부 누리집과 자치단체 누리집을 통해 14일 오전 9시에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명단에 따르면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 지방소득세 104억6000만원이 체납됐다. 

그 뒤를 이어 2위는 오정현 전 SSCP 대표로 86억6000만원,  3위는 조동만 전 한솔그룹 회장(체납액 83억9000만원)이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49억9000만원)은 고액 체납자 9위로 3년 연속 명단에 포함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지방소득세 등 8억8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3년 연속 명단 공개 대상이 됐다. 전 전 대통령은 2014∼2015년 아들 재국·재만씨 소유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우중 전 대우그릅 회장은 지방소득세 35억2000만원을 체납했다. 김 전 회장은 차명주식 매각대금을 추징금(17조9000억원)보다 세금 납부에 먼저 써야 한다며 국세청과 소송을 벌이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행안부는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는 올해가 처음이며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에 간접강제제도가 도입됐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명단이 공개된 대상자들은 1월1일 기준 체납 발생이 1년 이상 지나고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1000만원 이상 신규 체납한 자다. 지난 10월까지 전국 자치단체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는 9264명, 총 체납액은 5340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5700만원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행안부 누리집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게 되면 체납자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된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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