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회장/부영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43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7)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월 22일 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이 가운데 횡령액 365억7천만원, 배임액 156억원 등 521억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하고 임대아파트 분양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하고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에게 경제적 위험을 초래했다"면서 "아울러 임대주택 거주자 등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행위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 회장은 지난 7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보조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풀려났다. 

국세청은 2015년 12월부터 부영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이중근 회장 측의 수십억원 탈세 혐의를 포착해 지난해 4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부영이 이 회장 친척이 소유·경영하는 회사들의 실제 소유주를 차명 소유주로 허위 기재해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해 규제를 피한 혐의로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부영 분양가 부풀리기 전국 피해자 모임 회원들'은 지난 1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 회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하기도 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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