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데일리) 이완기 기자 = 자유한국당이 노동조합 조합원의 친·인척 우선 채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9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현행 노조법은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부당노동행위에 노조원의 친·인척 채용이 담긴 단체협약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법안 제안 이유에서 "사용자가 노조 조합원의 친·인척을 부당하게 우선 채용하는 행위도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로 명시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 정책의 빈틈을 악용해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자리 도둑질에 구직을 원하는 수 많은 청년들이 극심한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공정하지 않은 기득권 적폐를 제도적으로 뿌리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개정안이 입법되면 노조가 단체협약을 통해 조합원 자녀에게 채용 가산점을 주도록 요구하거나 정규직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완기 기자  fdn91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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