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서울=포커스데일리) 서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은 평양공동선언 비준 및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연일 헌법을 들먹이며 위헌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쓴소리를 날렸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비판하며 "그러나 그 어떤 주장에도 헌법적 검토나 논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남북관계를 두고 '국가이냐 아니냐'라는 단순한 논리로 공방을 규정하고, 자신들이 편할 때마다 가져다 남용하는 것이 우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떨 때는 실체를 부인하며 대화의 상대로서 인정하기를 거부하다가 이제는 ‘국가성’을 끌어들여 국회비준 논의를 몰아붙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재정 대변인은 "헌법과 남북관계발전법에 반영된 남북관계의 특수성, 그 이중적 지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 것"이라면서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위헌시비 역시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이 없다. 특별재판부는 법관 중에서 당해 재판을 담당할 법관을 정하는 것으로, 법관이 아닌 사람으로 재판을 담당하게 한다'는 (한국당의)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사법부의 업무분장과 배당의 문제에 국민이 관여하는 것일 뿐, 재판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법부의 독립성과도 관계없다."며 "자유한국당의 여러 몽니들에는 반성이 없다. 역사인식이 없다. 무엇보다 헌법과 국민이 없다."고 거듭 꼬집었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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