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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결심공판서 징역 20년 구형…벌금 150억·추징금 111억원
  • 이현석 기자
  • 승인 2018.09.0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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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을 향하고 있다.2018.05.23 <사진=YTN화면 캡쳐>

(서울=포커스데일리) '다스' 실소유주로 349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약 11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들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무참히 붕괴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굳건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 문제에 대해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면서도 국민을 기만함으로써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각종 청탁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국민의 여망을 담아 위임한 권한을 당연한 전리품처럼 여기고 남용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16가지 혐의로 지난 4월9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는 이 전 대통령 구속 만기가 10월 8일 자정인 점을 고려해 그 직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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