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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교섭단체 대표 연설 "국민소득 4만 달러 포용적 성장시대 열자"
  • 서정석 기자
  • 승인 2018.09.0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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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서울=포커스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4일 제364회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국민소득 4만 달러의 포용적 성장 시대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올해는 정부수립 70주년, 분단 70주년, 내년은 3·1운동 100주년에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된다”며 “올해와 내년은 한반도 미래에 매우 중대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쓴 촛불혁명이지만 이를 불러온 것은 소수의 측근들이 정부를 마비시킨 국정농단 사태였다."며 "사회 전체의 역동성이 약화되고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는 과거의 추억이 되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다시 시작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자유롭고 정의로운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변화에는 고통이 따른다"면서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한 동안 견뎌내야 할 고통스러운 전환기를 지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촛불혁명이 요구하는 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전환기를 헤쳐 나갈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 협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20년 정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크게 다섯 가지 정도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해찬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이 대표가 밝힌 과제는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며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새로운 경제적 번영을 누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것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乙의 눈물을 닦아주는 노력 △지난 백 년 동안의 굴곡진 현대화과정에서 쌓인 사회 곳곳의 적폐를 청산하고 불공정한 사회질서를 바로 잡는 일이다.

또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삶의 공간으로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균형발전, 자치분권 △한반도 분단시대를 마감하고 평화번영의 한반도, 한반도 평화경제시대를 여는 과제 등이 있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이를 위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루어진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돼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생연석회의로 전환의 계곡을 넘겠다고 했다. 당 대표 직속으로 <민생연석회의>를 가동해 전환의 계곡을 넘겠다고 다짐했다.

민생연석회의는 민생부문 대표, 당내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합의된 개혁의제는 당론화하여 정부정책으로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연석회의 안에 <소상공인·자영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시급한 문제, 입법화가 필요한 의제부터 집중해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 권역별 <민생연석회의>도 개최해 지방의 어려운 현실을 청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해결책을 찾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이해찬 대표는 적폐청산과 불공정 해소는 선진국 진입의 필수 관문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적폐청산과 불공정 해소는 촛불과 국민의 명령인 동시에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필수적인 관문이라면서 경제를 위해 적폐청산을 적당히 하자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부정부패 척결 없이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면서 "선진국들은 모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법을 지키면 손해 본다는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을 만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해 중앙사무를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경제에 활력을 줄 특별한 정책도 정부와 협력해서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세종시 설치도 중요하다"며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대부분이 모여 있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빨리 안정시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허브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대표는 평화는 지키는 자의 것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이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당내에 <동북아평화위원회>를 설립해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비전을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민생안정과 사회개혁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겠다"며 "적극적인 확대 재정으로 편성된 2019년 예산안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력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마지막으로 여야 협치를 위한 5당 대표 회동을 거듭 제안했다.

이 대표는 "'5당 대표 회동'이 정례화 된다면 국회는 국민을 위해 더 봉사하고, 더 큰 희망을 드리게 될 것"이라면서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통해 여당과 야당이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거듭 호소했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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